혼몰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13차례 개정에도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주택자 중과율을 높였지만, 1주택자도 대거 납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