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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차 독재 징후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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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거부권 24번째로 '죽은 정치' 시대 열었나?
조대엽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을 비판하며 '죽은 정치의 시대'라고 규정했다.
윤석열 정부를 '1차 독재'의 징후로 보고, 제도적 권한을 남용해 의회를 무력화하고 여당을 도구화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과 당권을 가졌지만 '저항'의 국민적 공감을 확대하지 못하고 1차 독재의 순환 구조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 비전을 제시해야 1차 독재를 종식시키고, 거대 야당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10-02 07: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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