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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채택…“6월 임시국회 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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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민주당 '불벼락' 떨어지나?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2명으로 주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이 위법하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상시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06-27 2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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