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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힘자랑, 소여 반발만...'헌법재판관'마저 어깃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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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백 위기'… 여야, '3명 추천' 놓고 팽팽
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여야는 후임자 인선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 심리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등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여야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헌재 공백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10-01 0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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