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정치권의 표심에 휘둘리며 잇따라 유예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금투세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2년 유예됐고, 2025년 시행을 앞두고 또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종부세는 2005년 도입 이후 13차례 개정됐지만, 집값 안정에는 실패하고 시장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 폐지 혹은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당 일각에서도 폐지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땜질 입법이 시장의 불안정성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하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