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혼몰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 건의...윤 대통령 조만간 재가할 듯
image
n.news.naver.com
관련기사보기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할까? 거부권 행사 시한은 이번 주 금요일!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법안입니다.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며,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통령실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입니다.
2024-09-30 22:03:16
ⓒ 2006 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