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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료인력 추계기구 설치 법제화할 것…대통령실 직속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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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통령실 의료인력 추계기구? 믿을 수 없어!' 박주민, 법제화 추진 선언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의료인력 추계기구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실이 직속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추계기구를 두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마음대로 좌지우지 되는 기구가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추계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사단체에서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한 대통령실의 기구 구성에 대해 '의료계를 들러리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며,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의료대란 해결 의지가 있다면 국회 및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2024-09-30 15: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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