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문제를 맹비난하며 "세금 부족은 서민과 지방에 큰 타격"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이 29조 6천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조 전 장관은 이는 윤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족을 지적하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거부를 비판하며 "부자 감세는 막고 서민과 나라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세수 결손에도 추경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세수 추계 방법을 바꾸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