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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만수대 그림' 유통에 통일부 "유엔제재·국내법 위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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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대창작사 그림, 네이버서 팔렸다?! 핵심은 '대북제재' 위반?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유엔 대북제재 위반 및 국내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했다.
만수대창작사는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며, 국내법상 외환거래 허가가 필요하다.
특히 개인 간 거래는 테러방지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십 년 전 구매한 경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네이버에서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그림 등 여러 작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9-30 1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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