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군 공항 인근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술 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의 비행 안전 구역 내 장애물 제한 높이를 현행 45m에서 90m로 상향 조정하고, 차폐이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성남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15층 높이 제한을 풀어 도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 의원은 “안보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토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