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특별검사 제도의 원칙을 위반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법은 지자체 자치권 훼손과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야당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