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의요구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 행사 시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