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