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북한의 대표적인 외화벌이 창구인 만수대창작사 그림이 국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쇼핑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통일부는 만수대창작사 그림 거래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국내법에도 저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재 및 국내법 제정 이전에 반입된 작품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수대창작사는 2017년 유엔 대북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국내에서도 2016년 금융위원회의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거쳐 반입될 경우 북한산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제재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