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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상병 특검법, 외관만 대법원장 추천…공정성 우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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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삼권분립 위반!' 법무부, 또다시 재의 요구
법무부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헌법 위반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여사 특검법'은 야당 단독 추천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특검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두 특검법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도구'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2024-09-30 12:38:33
#김건희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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