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법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다시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