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한의과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부터 의과 진료비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23년까지 한의과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의과 진료비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어 과다 이용 유인이 작용한다는 지적과 함께 '뻥튀기 청구' 등 모럴 헤저드 우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과다 청구 등으로 감액 조정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254억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