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특검법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라고 맹비난하며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법에 대해서는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나, 야당이 또다시 법안을 처리해 정부에 이송한 것을 비판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대해서는 지자체 자치권 훼손과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