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순직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가를 건의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으로, 한 총리는 위헌성과 정쟁형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월 4일 이전에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며, 이는 취임 후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으며, 한 총리는 특히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추천 후보자에 대한 무한 비토권을 갖고 있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산권을 침해하고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지역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