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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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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 휘두를까? 尹 vs 野, 헌법 대결!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이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재의 요구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4-09-30 1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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