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가 의료개혁 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정부 임의 구성'이라며 반발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의료인력 추계기구'를 법제화해 정부의 의료인력 증원 정책을 견제하고,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추계기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부 입맛대로 의료인력 규모를 조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보건의료인력법' 개정을 통해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