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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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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폭탄 또 터뜨리나?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몽땅 거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을 비판하며, '위헌적인 법률', '집행할 수 없는 법률'로 규정하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4개로 늘어난다.
이번 사태는 야당의 강력한 법안 추진과 정부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사건으로, 앞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2024-09-30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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