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가 3주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와의 신뢰 문제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으며, 야당은 정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어 협의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절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며 의료계와의 간극을 좁히지 않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여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의정협의체와는 논의 내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부 주도 개혁이 진행되면서 협의체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