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10월 17일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관 3인의 후임자 지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재판관 후보자 선출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헌재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등 중요 사건 심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당은 야당 2명, 여당 1명을 추천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헌재 마비를 노린 민주당의 꼼수라고 비판한다.

헌재 마비 문제는 국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