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가 3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인선이 여전히 불투명하여 헌재 기능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으며, 10월 내에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민주당의 2인 추천권 주장은 헌재 기능 정지와 탄핵심판 대상자들의 직무 정지 연장을 노리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현재 진행 중인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건 처리 지연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