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2024년 초,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특히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적극적이었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 끝나고 하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일부 역시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를 뒷짐만 지고 있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인해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