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이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 비판 매체를 고발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제3자가 남발하는 고발을 막기 위해 당사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