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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사법 리스크 ‘설상가상’…대치 정국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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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결심 앞두고 '검찰 vs 민주당' 격돌! 국감까지 '정쟁의 수렁' 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을 앞두고 검찰의 구형량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실형을 구형할 경우 민주당은 검사 탄핵과 검찰 개혁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수사 담당 검사 탄핵과 '법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등 형법 개정안 심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며, 여야는 각각 '이재명 국감'과 '김건희 국감'을 만들겠다며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29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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