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발사주'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사주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고발사주' 재발 방지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였으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