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고발사주' 의혹을 겨냥해 명예훼손죄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시민소통비서관실이 시민단체를 동원해 정권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 3자 고발 사주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제3자의 명예훼손 고발이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