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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늦춘 민주당…속도조절론 속 회의론도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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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김건희 특검에 밀려? 민주당, 속도 조절하며 '제2의 공수처' 우려
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 추진에 속도 조절에 나섰다.
당내에선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 사례처럼 '제2의 공수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분간 검찰개혁법 당론 발의 관련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 공세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청을 폐지해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으며, 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에 대한 여론 추이와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결과 등을 지켜보며 상황에 따라 당론 발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4-09-29 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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