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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사태 뒷짐진 정부, ‘역대급 레버리지’ 날리고 있다” [정지혜의 린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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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사태, '무능, 무책임, 무기력'…정부는 왜 뒷짐만 졌나?
라인야후 사태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제 사회에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냈다.
특히 대통령실의 의지 부족과 관계 부처의 업무 무능력은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정부가 네이버라는 기업만을 보호하려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리고, AI 시대의 데이터 주권 확보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데이터 보호주의에 맞서 협력과 응전을 병행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9-29 14: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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