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올해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정책이 '부의 세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2.

4배 증가했으며, 공제 조건 위반 사례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자산을 처분하는 등 공제 조건을 어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