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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378억원…1년 새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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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 뜨겁다! 가업상속 공제 1년새 2.4배 폭증, '세금 탕진' 우려 커져
작년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8378억원으로 2022년 대비 2.
4배 증가하며 부자 감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 이후 사후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공제금액 추징 사례가 늘고 있다.
오기형 의원은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세습'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부자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24-09-29 1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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