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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업상속공제액 8천378억원…1년 새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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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논란, '가업상속공제'가 핵심? 💸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2배 넘게 늘었고, 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 중 규정을 위반한 경우도 늘어 추징액도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겁니다.
오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며, 가업상속공제가 '부의 세습'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2024-09-29 11: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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