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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자영업자 사이 ‘건강보험료 불균형’ 점점 커져… “공평한 부과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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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vs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갑을' 논쟁?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지만 혜택은 자영업자보다 적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17조원 넘게 더 많이 부담했지만, 자영업자는 17조원 넘게 더 받았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줄인 정책이 직장가입자들의 부담을 더 늘렸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09-29 10: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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