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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정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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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효력 정지? 광복회, 법원에 퇴짜 맞아!
광복회가 '뉴라이트'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NO'라고 판결했습니다.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관장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광복회의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신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김 관장 임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24-09-29 09: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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