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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째 입국금지’ 유승준, 또 비자발급 거부당해…“인권 침해·법치주의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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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또 비자 거부! '22년 입국금지' 대법원 승소에도 막힌 길, 이번엔 끝까지 간다!
가수 유승준이 병역 의무 기피 논란으로 22년째 입국 금지된 가운데, 대법원 승소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또 다시 거부당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승준 측은 3차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고,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행정 당국은 계속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승준 측은 행정 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며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4-09-29 08: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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