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며 군사 협력을 강화하자, 한국 정부가 북한 및 러시아 관련 기관, 개인, 선박 등을 대상으로 독자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인물과 기관, 북러 간 무기 운송에 연루된 러시아 선박 및 기관, 그리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제3국 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수적인 정제유의 북한 반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이번 제재는 북한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