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혼몰

尹,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헌재 구도 '진보 5 對 보수 4'로
image
n.news.naver.com
관련기사보기
헌재, 진보 대 보수 6:3에서 5:4로! '윤석열 vs 민주당' 헌재 장악 대결?
윤석열 대통령이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헌재 구성이 진보 5명 대 보수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2명을 추천하려고 하자 국민의힘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헌재는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7명)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4월에는 윤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09-27 18:38:10
ⓒ 2006 혼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