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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두 국가론, 여야 "헌법 위반"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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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두 국가론'에 여야 '반대'…정동영 "북한 생존 노선일 뿐"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논쟁, 두 개 국가론' 세미나에서 한 목소리로 이를 반대했다.
헌법상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두 국가론'을 반헌법·반민족·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통일의 헌법적 사명, 민족적 이질감 심화, 북한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 위배, 민주당 강령 불일치 등을 이유로 당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꺼내든 배경을 '수령체제 유지'와 '생존'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북한이 현재의 정전 질서를 깨고 독립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여야가 '북한의 두 국가론 인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헌법 개정은 그들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2024-09-27 1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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