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금투세 유예팀은 증시 안정을 우선시하며 주식 시장 체력 강화 후 금투세를 보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소액 주주 보호 강화, 불법 공매도 제한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시행팀은 금투세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은 당연하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금투세 논쟁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주식 시장의 미래와 개인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고 벌어지는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