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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한미군 분담금’ 매년 늘었는데, 한국인 인건비는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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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은 늘어나는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줄어든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할지 정하는 '방위비분담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1년에는 전체 분담금의 47.
3%였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이 2023년에는 39.
8%로 감소한 반면, 군사건설비는 2년 만에 1452억원이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은 한국인 근로자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며 방위비분담금 제도 개선 및 인건비 비중 확대를 촉구했다.
2024-09-27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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