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헌재의 판결에 국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파국적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전면적 사회 대전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 목표를 신속히 수립하고 법제화할 것을 촉구하며, 석탄화력발전의 완전 종결 시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예산 대폭 증액,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상' 대표인 이소영 의원은 이번 결의안이 헌재 판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국회가 앞장서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