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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수사 중인 검사도 헌법 제재 가능하면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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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검찰 향해 '총공세'… '검찰 폐지' 수준 법안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자 민주당이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사에 대한 형사 조치 검토까지 공식화했으며, '법 왜곡죄'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이어, 오는 30일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도 앞두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행태를 '정적 제거' 시도라고 비난하며 '검찰개혁3법' 추진을 예고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의 검찰 압박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27 13: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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