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쟁을 상법 개정으로 옮기며 '기업 견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 정책위원회는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며 이사회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선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이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차기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게 '투자자 표심'을 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재계와 여당은 기업 경영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김동연 경기지사는 금투세 논쟁을 '자본시장 선진화'와 연계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