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여야가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육아휴직 확대,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도 등 민생 법안 77건에 합의하며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대규모 법안 처리를 이뤄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시청을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최종 폐기되었고, 민주당은 여당 추천 인사인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을 부결시켜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