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5년간 금융사로부터 개인 금융거래 정보 1200만 건을 받아갔는데, 이 중 무려 60%가 본인 동의 없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어요.
특히 법원, 검찰, 국세청 등이 개인 금융정보를 많이 요구했고, 거래소는 사후 통보율이 겨우 3.
6%에 불과했대요.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통신정보에 이어 금융거래정보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거래정보 제공 시 예외 없이 사후 통보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