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국민의 금융거래 정보 1200만 건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60%는 본인 동의 없이 제공받았고, 사후 통보도 45%에 그쳐 국민들의 정보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3000건이 넘는 전화번호 가입자 정보를 조회해 '묻지마 사찰' 논란에 휩싸였다.

이정문 의원은 “금융거래 정보 제공 시 예외 없이 사후 통보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