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정부가 11년간 23조원의 세금을 못 걷고 5조원의 주식도 못 팔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악성 체납자들의 세금은 1.

5%만 징수됐고,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의 주식은 4.

7조원이나 남아있다.

정부는 세금 징수와 주식 매각을 캠코에 떠넘기는 구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캠코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어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수준에 그치고, 주식 매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